코로나19 ‘2차 긴급대출’ 소진…소상공인, 이 와중에 돈줄까지 막혔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출(이하 ‘소상공인 2차 대출’)’이 한도 소진으로 판매 종료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지원책은 추가 연장 없이 종료 절차를 밟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되던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지난 11월 10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종료됐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한도는 총 10조원으로 이 중 일반 소상공인에게 7조원, 집합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특별대출 프로그램)에게 3조원 한도로 배정됐다.
 
지난달 판매 종료된 것은 7조원으로 배정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출이다. 3조원 규모로 배정된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한도가 아직 소규모 남았지만 추가 판매 기한 연장 없이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1차 대출을 가동했으며,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지난해 5월 말부터 2차 대출을 가동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95%를 보증해주는 구조로, 1~3등급인 고신용자만 받을 수 있었던 1차 대출과는 달리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당초 높은 금리(연 4%대)와 낮은 한도(1000만원) 탓에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초기 취급 실적은 저조했지만 지난해 9월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복대출 허용, 금리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지면서 소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장화로 소상공인의 자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은행에 손을 벌리는 상황도 소상공인 2차 대출 소진 속도에 불을 붙였다.
 
소상공인 1차 대출이 일찌감치 동난 데 이어 2차 대출도 판매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품은 모두 소진됐다.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일부 한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본인 이름으로 유상 임차 계약을 맺은 사람’만 사용 가능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대출 승인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품 한도마저 동나 소상공인의 대출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상품은 다른 대출과 중복 대출이 가능해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내년 3월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전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대출과 사전채무조정 재연장 규모만 223조원에 이르는 만큼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대출보다는 ‘빚을 잘 갚아나갈 방법’을 찾아주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책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아버린 소상공인의 연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