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재명, 추가공급‧규제완화 공약으로 연일 러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공공부지 검토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또 한 번 인정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우 왜곡돼 있다. 집을 수십 채 사서 투기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금융에서 대우하고 투자‧투기로 돈 벌려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지금까진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늘리는 것이 맞는데, 당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시장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제 금융을 통해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시장 불신,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추가 공급에 대해 “신규주택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겠다”며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주택‧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있는 만큼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수도권 고밀도 개발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향후 5년 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확실히 맞는다”며 다만 “250만호라도 제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임차하든 2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서 매우 힘들다”며 “그중에서 일부라도 중산층도 자기 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의 염가 공공임대를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포함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계획대로 285만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저는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과잉으로 오른 측면이 있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법은 안착시키는 게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이 2년이 돼 가면서 (계약) 갱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80% 정도가 갱신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지켜보면 좋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임대차3법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여러 요인이 겹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냉혹하다. 지난 4‧7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이번 대선 역시 스윙보터로 점쳐지는 MZ세대(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중도층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태여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 즉 부동산 심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열기가 더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공표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대선후보 예측도에서 서울지역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56.0%로 봤으나, 이 후보는 35.8%에 그쳤다. 경기·인천에서는 윤 후보 45.3%, 이 후보 41.9%로 접전이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부동산 관련 국토보유세 공약을 제시했다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지난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는 90% 이상의 국민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며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며 “토지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다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을텐데 보유 부담이 선진국 대비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 텐데 집 1채 정도나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느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토지세를 올리는 것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