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30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논고 발표
  • "경상수지 흑자, 인구구조 등에 기인…과도한 흑자 지양해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국내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같은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 내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제하의 조사통계월보 논고를 통해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대부분 중장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더라도 흑자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GDP 대비 1.5% 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 평군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5.1% 수준을 나타내는 등 큰 폭으로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주도했다. 국제유가 하락, 내수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이후 들어 3.1%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만성적자를 나타내던 본원수지도 경상수지 흑자 누증에 따른 순대외자산 증가로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남아 지역에 대한 흑자규모가 큰폭 확대됐다. 반면 대중국 흑자 비율은 2013년 4.1%에서 2020년 1%로 하락했다. 경제주체 별로는 가계 저축과 투자 갭의 플러스폭이 확대됐고, 기업의 마이너스폭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에 한은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모형의 계수 추정 결과를 국내 자료에 적용해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국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요인으로는 핵심저축인구 비중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성 효과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로 흑자 기여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기요인으로는 본원소득 확대와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재정수지, GVC 참여도 확대 등이 흑자요인으로 꼽혔다. 이와함께 경기와 국제유가 기여도는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고 있고, 환율 등 금융요인 기여도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점쳐졌다.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의 경우 현 수준이 정점 부근에 있어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저축률 하락을 야기하고 사회보장진출 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다만 이같은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의 불균형을 시사할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도한 흑자는 성장점재력 저하, 통상압력 증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흑자 기조가 대외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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