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이끌어… 환경부, 건의 수용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ESG 경영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폐배터리 재활용 환경 구축 등에 대해 환경부의 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 전략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규모를 2018년 배출량(2억 6050만톤) 대비 80.4%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노비즈협회는 옴부즈만을 통해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부담 가중됐다”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탄소배출 진단비용 및 저감비용 지원 등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지난 10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환경부의 건의 수용 의사를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2015년부터 중소‧중견 할당업체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2022년 지원사업 다변화 및 예산‧보조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옴부즈만은 리튬이차전지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에도 공을 들였다.
 
제조기업 A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리튬이차전지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시켜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옴부즈만에 제안했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기업)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전자제품(5개) △전지(4개) △포장재(4개)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필름포장재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등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리튬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의 발생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건의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토대로 리튬2차전지의 EPR 제도 편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전기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의 회수‧보관‧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센터를 설립 중이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가 ESG 경영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다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적,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충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ESG 경영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애로나 고충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