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못 준다는 넷플릭스에...SKB "문제 해결의지 없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강제하면 비용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딘 가필드 협상하자고 내놓고 돌연 출국...양측 협상 답보 상태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부문 디렉터 [사진=오픈넷 세미나 캡처]

국회에서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는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망 이용료를 강제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볼머 디렉터는 △소비자 요금 지불 현황 △글로벌 표준 △비용 등 3가지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은 인터넷 대역폭이 높아 최종소비자(엔드유저)가 집에서도 넓은 대역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200mbps(초당메가비트)를 소비자에 제공하면 넷플릭스 스트리밍은 3.6mbps를 차지해 피크 시간 기준으로 트래픽 차지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CP에게 과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콘텐츠를 한국 밖에 저장하면 장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해야 해 비효율과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예를 들면서 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트래픽을 최소 90% 이상 줄이고 비용도 사실상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내에 상륙한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CDN에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은 “디즈니플러스는 CDN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전달과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규제가 들어가면 의무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부과한 요금을 내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만나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필드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지난 5일 출국했다. 실제 가필드 부사장 출국 이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콘텐츠와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