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 USTR 대표에 철강 232조 협상 개시 요구"

제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선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2017년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고, 그 이후 지난 4년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는 달리 70%의 쿼터 내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및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USTR과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이라 장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미국 의회,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있었던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통상장관은 회담 직후 공급망·신기술·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협의 채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노동 및 환경 분야의 협력 진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신통상 의제 논의를 위해 양국은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도 있었다.

여 본부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타이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해양 프레임워크는 아직 구상단계로 알려졌다.

또한 여 본부장은 미국과 일본이 통상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 한미 FTA라는 높은 수준의 선진화된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FTA 등의 채널이 없는 상태라 통상 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타이 대표와 진솔하게 여러 논의를 했고 압박 등의 분위기는 없었다"며 "여러 통상 의제에 대한 한미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 질서 구축에 같이 기여하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