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만난 李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노동정책 아주 세밀하게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당과 협약도 했고, 민주당이 약속도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추려본 것에 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그건 결단만 하면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 책임자는 아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조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공적 기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서 임명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오히려 그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다"면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야당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안 낸 분도 계시니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대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도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며 "노동과 자본과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특별히 반대할 부분도 없을 것 같다"며 "만약에 상임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정하고, 그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불신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사실 저희가 노동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제안 잘 받아 안고, 우리 당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이재명 스타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