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논란] 국회, 한국형 재정준칙 막아…재정건전성 관리 직무유기

올해 2월 기재위 심의 이후 논의 전무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재정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가 저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1년간 계류 중이다. 나랏빚 부담에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상정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당시 기재위는 재정준칙이 유연한 재정지출을 막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채무비율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세계 90여개 나라가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화살은 기재부에 돌아갔다.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오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2026년 66.7%로, 올해 말 기준 채무비율인 51.3% 대비 1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121.6%에서 118.6%로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런던에서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했는데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재정준칙을 국회에 냈는데 왜 안 되는지, 의지가 있는지였다"며 "(개정안이) 1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탄소 등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지한 감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