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유지 시 총파업…카드결제 중단될 수도"

 

국내 카드사 노동조합이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요 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고객 카드결제가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들과의 규제 차별을 철폐할 것도 주문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서울 서대문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는 15일 300명 이상의 카드사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시 총파업 수순을 밟겠단 방침이다.

적격비용은 금융당국이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 수수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매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반토막 났다.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달 말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카드사 노조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 수수료’보단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반면 임대료는 급등했고, 빅테크 기업이 책정하는 수수료는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카드사와 같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1.6~1.8배 높다. 그 결과, 카드사들은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0.7%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최대 1.4%의 추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그 사이 카드사의 수익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지속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10만명에 달했던 카드모집인은 8500여명으로 줄었고,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도 계속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을 끊기 위해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만약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통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대란'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김준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신한카드지부장은 "대고객서비스 중단이라는 것은 수준에 따라 지불결제 프로세스상 단계가 일정 부분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전산을 셧다운한다면 지난번 KT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