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회서 장기간 토론해야"

"당장 추경은 어려워…국회에서 결정될 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에서 장기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해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 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쉽게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제안에 대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총리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연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은 국회가 쥐고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강 의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국이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큰 역진적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