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정부 “비상계획 시행 세부기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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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뒤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 상황이 올 수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계획을 내리고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중환자 가동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60% 수준이면 예비경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80% 수준이면 사실상 가용 병상이 모두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비상계획 기준의) 가이드라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중환자 가동률만으로 비상계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재택치료 안정화 상황,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병상,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 등을 보면서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라면서 “이미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있고 비상계획 조치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은 방역당국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