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위드 코로나’ 분석 보고서 통해 정부에 정책 제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책과 관련,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상공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한국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시도한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등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 분석을 비롯해 한국식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제언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 조치 선제적 제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병행 △백신패스 사회수용도 제고방안 마련 △확진자 증가시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 격주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올해 2월 관련 로드맵을 수립할 때 입원률,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 ‘단계별 전환날짜’를 조정기준으로 제시한 뒤 계획대로 진행했다.

호주도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 조치 등 세부 사항이 담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한도 내년 3월까지다.

대한상의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백신패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의 대응책 등도 미리 논의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영국은 9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다.

대한상의 측은 “임신,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덴마크처럼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백신패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이 백신 접종완료율 50~70%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필요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경우 경기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소득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업계 전반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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