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33건의 부의안건 처리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제공]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41회 임시회를 지난 13일부터 10일간 개최하고 2021년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및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에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살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살폈다.

또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 사항 및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보고 받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산형 일자리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군산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조례안’,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건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속해서 예부터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해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해 그 시절 아픔을 노랫가락으로 풀어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탑동에서 불리오던 옥구들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구들노래는‘불무노래’, ‘만경산타령’, ‘오호타령’,‘자진산타령’, ‘에이싸호’, ‘위야차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고 1984년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 팔도소리’ 음반과 1993년에는 문화방송의 한국민요 대전에 수록되어 알려졌으나 1992년 소리꾼 고판덕 어르신이 작고한 뒤 멈추고 불리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구들노래는 조상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협동의 의미를 보고, 듣고 전수해야 하는 문화유산으로 기존에 자료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고 음원도 고판덕옹의 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며 대야면의 탑동마을 일대의 사람들에게 옥구들노래의 명맥을 이어질 있도록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공연과 함께 군산의 또 다른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평균 14.0%의 2배 수준이고 이수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도입했으나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어있어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 불과 22.8%에 머물고 있어 노후를 의지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해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군산시 참여인원도 2017년 2,925명, 2020년 7,212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생계비 마련 73.9%, 용돈마련 7.9%, 건강유지 8.3%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지원방식 기준는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으로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활동(월27마원), 재능나눔형(월10만원), 사회서비스형(월59만원)이 있는데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76.9%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연령대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여 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내실 잇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