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줌으로 성희롱…권인숙 "수업 중 성폭력 증가"

교사 신상정보 불법이용도 크게 늘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수업 중에 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는 교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자 교사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사례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엔 119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들어 총 121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킨 사례와 성폭력이 크게 늘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으로 피해를 본 교사는 2018년 전체의 7.0%(171명), 2019년 7.7%(171명)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9.2%(110명)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1학기에도 9.7%(1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중 성적 희롱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범죄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도 늘고 있다. 2018년 0.7%(16명), 2019명 0.9%(24명) 수준이던 성폭력 피해 교사는 2020년 2.6%(31명), 올해 1학기엔 2.7%(33명)에 달했다.

교사 신상정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피해 사례도 마찬가지다. 2018년에는 0.7%(16명) 수준이었지만 2019년 1.3%(34명), 2020년 2.3%(27명), 2021년 1학기는 2.9%(35명)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받은 사례는 2018년 12.1%(298명), 2019년 10.5%(280명)에서 지난해엔 5.5%(66명), 올해 1학기는 5.4%(66명)로 줄고 있다.

성희롱 등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자 교사였다. 2020년부터 올해 1학기 사이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로 피해를 본 교사의 89.5%가 여성이었다. 전체 교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72.3%)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권인숙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침해 대응지침이 있지만 보수적인 교사들 성인식, 성희롱·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폭력과 같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는 교사도 늘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에게 치유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2020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심리 상담은 8466건이 이뤄져 2019년(8728건)과 비슷했다. 법률 지원은 3981건으로 오히려 2019년(3329건)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권 의원은 “학교 구성원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성고충심의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