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기업정보 요구…우리 정부 '묘수'를 찾아라

오늘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호 안건

홍남기 부총리 주재…경제·안보부처 합동

"기업 자율성·정부 지원·한미 파트너십 고려"

수차례 의견 피력…안보 문제로 적극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경제 부처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18일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문제를 다룬다.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사실상 회사 기밀을 요구한 것을 안보 문제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논의체다. 그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다뤘던 경제·안보 결합 현안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국익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경제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경제 부처 장관 5명과 안보 부처 장관 5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사무처장은 안보 부처 관계자로 자리한다.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1호 안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대상 정보 제공 요구다.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올해 세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최근 3년간 매출·생산·재고·고객정보 등을 45일 안에 스스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겉으론 자료 요청이지만 사실상 압박에 가깝다. 미국은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다음 날인 24일 국내외 반도체 설계·제조·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기업별 연간 매출과 생산, 재고 등이다. 기한은 11월 8일로 못 박았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미국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자국 기업 기밀을 해외 정부에 넘겨주는 건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미국 측에 직간접적으로 우려 뜻을 전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우리 정부 측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도 다음 날 미국에 같은 의견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 자율성 존중과 정부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