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대선 공약'이었는데…'코레일-SR 통합' 물 건너가나

11월까지 연구용역 완료 후 연내 발표 계획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 또 고성·소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철도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노조와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 연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철도기관 국감장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가능성을 주요 질의 사항으로 꺼내 들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경쟁관계인지 모-자회사인지 모르겠다"며 "SR 대표이사와 3명 본부장, 간부 184명 중 84%가 코레일 출신이고 코레일 지분이 4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SR이 독립적인 재무구조 체제를 갖추고 차량도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는 것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추천위원들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라선에 투입될 SRT는 통합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권태명 SR 대표는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이라며 "코레일-SR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는 "현재 전라선에 투입될 SRT의 정비를 끝내고 시험운전을 시행 중인 단계"라며 "차량정비는 11월 중순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위원간 고성이 오갔다.

이재명 지사가 20일로 예정된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지만, 그의 지사직 사퇴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에라도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대장동 사건 등을 질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증인을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소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