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난타전] ‘대장동 개발‧고발사주’ 놓고 공방 치열

野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 지사가 허점 교묘하게 이용해 설계"

與 "잘못된 설계 바로잡으려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7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제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준 LH사장에게 “LH가 밝힌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는 사업 조정, 주민 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 등이 있는데 사업 조정, 주민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민간영역의 참여를 지양하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주민 반발은 어느 사업지에서나 발생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사업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외압에 의해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LH에서 성남시로 발송한 공문에 '대장지구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외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건 세력의 사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며 "시의회 반대가 심했지만 그걸 무릅쓰고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2009년 LH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며 “LH가 당초 계획했던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관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값을 제대로 못 받고 분양은 민간에서 비싼 값에 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준 사장에게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 맞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택지개발법에 의하면 6% 이상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없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당시 지자체장이던 이 지사가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이 상당히 양호한 땅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곳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민간 합동개발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음에도 능력이 부족해 민간을 끌어들여야겠다고 해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 양의 탈을 쓴 불독의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 진행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의 용적률이 2015년 180%에서 2016년 195%로 상향 조정됐고 분양물량도 10%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7% 줄었다”며 “사실상 (화천대유가) 땅 짚고 헤엄치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수사와 관련해 고발사주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고발사주와 연루돼 있다. 월성 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며 “당일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등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이 감사원 참고자료와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및 대선 출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000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며 “(조씨)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 곳에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다.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며 “마세라티를 타는데 왜 재산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사주 의혹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라며 “윤석열, 손준성, 김웅이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며 “‘제보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이 안 난다. 본인과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쓴다’ 등 끝이 없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통화 녹취가 복원됐다고 하는데 내용은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등”이라며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구냐.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으로,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할 수 없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