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서 채무상한 연장 통과…공화당 "끝까지 반대할 것"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9-22 10:27
미국 하원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재정 구제안을 통과시켰다. 21일(이하 현지시간)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0대 211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없애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허리케인, 산불 등 재해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동의하지만, 채무 상한을 없애는 방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민주당은 채무상한 폐지와 구제책을 함게 묶어 통과시켰다. 폴리티코는 "만약 두 문제가 분리되었다면, 당장 자금 조달은 쉬워졌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로 정부 셧다운 우려와 경제적 타격을 연계하므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10명에는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도 있으며, 당장 재해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지원도 어려워진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양당은 지난 30년간 25차례에 걸쳐 채무 불이행을 피하고자 투표하면서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늘리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은 "이런 결정은 항상 초당적이었다"라면서 "이런 협력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법안에는 내년 말까지 부채 한도를 면제하는 것 외에도 286억 달러의 재난 지원금과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6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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