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디폴트 벼랑끝…부채한도 상향 놓고 '치킨게임'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9-21 10:12
민주당 다음주 부채한도 상향 없애는 법안 제출 예정
미국 정부 부채한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단기 재정지출과 부채 한도 증액을 묶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해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지 더힐은 보도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은 2022년 말까지 연방정부 재정 한도 제한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내년 말까지는 정부가 한도 부담 없이 재정 지출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로 기한을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9080억 달러 코로나 19 경기부양책 집행 기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 부채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일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서부지역의 산불 등 재해 복구를 위한 200억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은 단기적인 재해 지원안은 지지할 수 있지만, 부채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매코널 대표 역시 앞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코널 대표는 20일 공화당은 적절한 재난 지원과 아프가니스탄 지원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향이 있지만, 부채한도 상향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더힐은 "만약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말 미국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난 2011년 부채한도를 놓고 교착상태를 풀지 못해 셧다운에 처했으며, 결국 국가신용도까지 타격을 입었던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과 슈머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대표가 정부 지출과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코로나19 긴급 지원법안 통과를 도왔던 것처럼 공화당도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이 미국 정부를 디폴트로 몰고 간다면, 미국은 불황에 빠지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수많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비롯해 부채 상한선 한도 상향이 서로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힐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 지출과 국가 신용도가 걸린 9월 말의 위기에 대해 상대방이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파국을 맞이하게 되면 양측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역시 정치권의 치킨게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0일 뉴욕증시의 급락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정치권의 불안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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