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화천대유 풀 스토리] 자문단에 거물급 법조인·정치인 줄줄이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9-19 17:00
'천화동인' 4호·6호 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등 자문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조인과 정치인의 이름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법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주주들이다.

이 중 4호와 6호의 대표 격인 사내이사는 각각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로 드러났다. 특히 A 변호사(4호)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과거 2009~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여당 의원들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서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변호사 전문 분야는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2011~2012년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 때에는 자산관리회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지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B 변호사(6호)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아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으며, 그의 딸은 이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이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5선 의원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지사가 연결고리가 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을 보은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다. 또 원 전 의원은 고문으로 영입됐으며, 곽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출자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지사는 관련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 지사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말한 국민의힘 장기표 전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민의힘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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