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

소공연·자영업자비대위 공동 기자회견

"현재 방역정책 실효성 없어…책임방역 위주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인원·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도 요구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000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선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간다. 자영업자는 대출을 대출로 갚아야 하고, 작년에 받은 대출은 상환 기간이 도래해 더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다."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각종 고정비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 벅찬 현실이다.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존의 기로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영업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체계가 철폐돼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에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영업제한은 무의미하다며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두 단체는 △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 중지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 연장과 정책자금 대출 대폭 확대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극단적 선택을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마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규모 집단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는 “위드코로나 언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재의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한 정부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정부 방역정책을 규탄하는 자영업자들의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오세희 회장은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정당한 차량행진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김 대표에 대해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소공연은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