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자발찌 재질 강화 대안 못돼…제도 보완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자발찌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강모씨(56)는 지난 26일 오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택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약 39시간 동안 활보하며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성폭력 범죄 등 1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강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6일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더 견고한 재질의 전자발찌를 제안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 의지를 꺾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을 넘는다"며 "보호관찰관을 대규모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 권한이 없어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집중관리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