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열렸지만...여야 극한대치 부를 요소 세 가지

윤희숙·언론중재법·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에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여야가 세부일정안과 언론중재법 협의체 등에 합의는 했지만,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 기간을 갖는다. 오는 8일과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되고, 13~16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진행된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사퇴쇼’ 두고 여야 이견

그러나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에 따라 자진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비록 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으나, 윤 의원의 의지가 확고해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의원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다. 이 뜻을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사직안이 뜻대로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사퇴쇼’에 불과하다며 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사직안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며 "윤 의원이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윤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싶다면 (먼저)탈당하고 수사를 받으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사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위한 사퇴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에도 강경파 배치...'언중법 2차전' 예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대치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개정안 관련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여러 독소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이날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 여부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대표 회동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8인 협의체에서 법안의 원점 재검토까지 논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에서도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점이라는 데 대한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언론중재법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하고 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원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동시에 양당이 8인 협의체에 각각 당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슈퍼예산' 두고 野 "돈풀기·매표행위" 비난 속출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슈퍼예산' 심의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 지난해 대비 8.3% 증액된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이 지난 4년간 실정만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마지막 예산 역시 '돈 풀기'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또다시 매표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역시 순조롭게 통과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