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재용 경영 복귀 지지...비판 의식해 '재벌의 사회적 책임' 언급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31일 김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 복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이 부회장이 이미 출소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에 대해 FT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김 총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다만,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는 비판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가 재벌의 역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박탈한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한국의 법치 상황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국에선) 2·3·4세대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 사라지고 있으며,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 출소와 경영 복귀를 두고 경제단체·기업계와 시민단체·노동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소개했다. 신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이 5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진에 복귀하는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이 부회장을 지지하는 측에선 '(한국의) 위계적인 기업 문화 아래서 리더 없이는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2017년 사용한 표현인 '감옥에 가기엔 너무나 큰 거물(TOO BIG TO JAIL)'을 빌려 '문재인 정부가 한국 재벌의 경제 특혜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반대 측의 주장 역시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이어 김 총리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면서 "이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