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대선 코앞인데…與 언자완박에 ‘예산·민생법안’ 멈출라

쟁점법안 수두룩, 본회의 대치도 불가피

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신경전 극대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혼란스러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에도 불구하고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극한 대치가 장기간 이어질 땐 극단적 반(反) 정치주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9 대선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는 전원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언론중재법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언론의 자유를 크게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오기형 의원도 이 같은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극한 대치 땐 양쪽 모두 민심이반 불가피

이에 따라 쟁점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입법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원격교육기본법, 사회서비스원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의 참여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은 채용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하는 것인데, 사립학교는 설립목적 취지와 교육관·철학이 다양함에도 이를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실시할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언론재갈법과 사립학교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자유 박탈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줄 민생법안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경제혁신 방안,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 세종시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등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대선정국 바로미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향후 국회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종합판과 같은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을 향한 공격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민생과 관련한 건설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수 있다. 예·결산 심사 등도 날림으로 진행되거나 발목잡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재정확장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책·시중은행이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이날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재정지원 확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가 지원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