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임대아파트 절대 안 돼” 갈수록 커지는 반대 목소리

용산구청장·누리꾼·국회의원 합심해서 반대

용산공원 마스터플랜과 주요 공간계획. [사진=국토부 제공]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관련해 약 1만1000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반대의견이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까지였다.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 돼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개정안 발의 전 자신의 SNS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 부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하면 가구당 평균 공급을 70㎡로,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해 8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반대여론은 만만치 않다. 커뮤니티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용산구청장, 지역구 의원까지 반대에 나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국가공원은 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백번 양보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용산공원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짓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모든 공원에 짓는 법안도 나올 것"이라며 "결국 공원은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시설)처럼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에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의 반대의견 1만명이 넘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주장이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반대의견 남기기를 독려했다. 다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이 남긴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만 활용된다. 

야당 의원도 반대의견을 더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을 한다"며 "이는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달 24일"이라며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주일 가량의 짧은 기간에 같은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