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여정·김영철 말폭탄' 후 숨고르기 들어간 北...한·미도 대북 관리 모드 돌입

北도발에 강화되는 한미 공조...이달 말 성 김 방한 이어 정의용 방미 예상

통일부 교추협 연기...文 임기내 '마지막 승부수' 평화프로세스 차질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비난 담화를 내놓은 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담화에서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국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두 차례 발표한 뒤 남북통신선 연락을 중단했고, 이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번에도 북한은 비난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째인 12일 통신선 연락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열병식 때 공개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 중이다. 한·미는 10~13일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축소해 진행 중이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훈련이 끝난 14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김영철 부장의 담화가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간 인사 교류도 빨라지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대표는 오는 21~24일 한국을 찾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날 전망이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내달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 도발 등 추가 상황 악화를 막고, 미국 행정부의 접촉에도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의 외교적 노력에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교추협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불안한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