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 주관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하며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재인 정부가 받는 비판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다”며 “이 전 대표는 당시 책임총리로서 임기 초반에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서 보유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금융특혜까지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채가 됐는데, 이는 분당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며 “이는 집값폭등의 원인으로도 지목이 됐다. 책임총리로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것을)예상하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고, 결코 남의 탓도 하지 않는다”며 “단지 그런 문제는 당·정·청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됐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사후보고를 받진 않았다”고 다소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각 부처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정하는 가운데서 내가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 정부의 평가 점수를 70점이라고 매겼는데, 자신이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거 같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평가에서 대통령과 본인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문 정부에서 2년 7개월을 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겸양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정책과 일관된 정책에는 90점 정도를 주고 싶다. 내가 총리로 일하면서 문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가장 높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반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수뢰, 횡령 등 5대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 배제, 상여금 박탈, 부서장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일단 시장이 하는 기준과 도 기준, 중앙정부 기준을 반드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며 “대개 인사검증을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가 다시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연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아마 내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린다. 죄송하다”며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근데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 북부지방을 얘기하면서 분도론을 언급했는데, 지난 2월 경기도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분도론에 반대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찬성하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경기 분도는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광역행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앞서서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했다가 다시 풀자고 했고, 또 이후에는 세모라고 답했다“며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하고 다시 찬성했고, 개헌 부분 역시 내각책임제를 얘기했다 중임제를 얘기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면에 일정한 요건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다”며 “행정수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 다른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개헌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패악이 심해졌을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서 독일의 내각책임제에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하며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재인 정부가 받는 비판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다”며 “이 전 대표는 당시 책임총리로서 임기 초반에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서 보유세‧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금융특혜까지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채가 됐는데, 이는 분당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며 “이는 집값폭등의 원인으로도 지목이 됐다. 책임총리로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것을)예상하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고, 결코 남의 탓도 하지 않는다”며 “단지 그런 문제는 당·정·청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됐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사후보고를 받진 않았다”고 다소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각 부처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정하는 가운데서 내가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 정부의 평가 점수를 70점이라고 매겼는데, 자신이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거 같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평가에서 대통령과 본인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문 정부에서 2년 7개월을 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겸양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정책과 일관된 정책에는 90점 정도를 주고 싶다. 내가 총리로 일하면서 문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가장 높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반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수뢰, 횡령 등 5대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 배제, 상여금 박탈, 부서장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일단 시장이 하는 기준과 도 기준, 중앙정부 기준을 반드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며 “대개 인사검증을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가 다시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연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아마 내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린다. 죄송하다”며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근데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 북부지방을 얘기하면서 분도론을 언급했는데, 지난 2월 경기도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분도론에 반대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찬성하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경기 분도는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광역행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앞서서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했다가 다시 풀자고 했고, 또 이후에는 세모라고 답했다“며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하고 다시 찬성했고, 개헌 부분 역시 내각책임제를 얘기했다 중임제를 얘기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면에 일정한 요건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다”며 “행정수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 다른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개헌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패악이 심해졌을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서 독일의 내각책임제에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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