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보호 예산 대폭 확대… 재원은 복지부로 일원화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아동 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내년 예산에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조직화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 현장공감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최 실장은 "아동이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현장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면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활동이 줄어 아동학대 상황이 잘 노출되지 않고 전담 공무원의 학대 의심 가정방문·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예산은 복권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관련 재원을 일원화하면 아동학대 관련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24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수를 내년에는 70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8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95곳으로, 올해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내년에 140곳으로 확충한다. 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