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여야 후보들 “내가 해결하겠다” 1호 공약 경쟁 활발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8-01 08:31
 

지난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대선주자들의 정책공약도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앞 다퉈 자신의 1호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를 향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다”며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는데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 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호 공약으로 ‘신수도권 육성’을 내걸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제1공약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완성시키는 ‘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신수도권 조성은 서울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수도권의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초광역권별 발전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선도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로, 부동산 과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공급하는 '국민품격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며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호 공약인 ‘국부펀드’를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대한민국 국부펀드, 일명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국부펀드에는 약 850조원 수준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보훈기금 등 60여개의 연기금과 여유자금 100조~200조원, 외환보유고 중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 중인 100조~200조원이 통합 운용된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과 '과감한 자치분권 및 급진적 균형 발전'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1호 공약을 내걸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1호 공약을 '귀족노조 타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대립과 비타협의 노조투쟁은 30여년간 지속되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이상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대체근로 허용 ▲탄력적인 주 52시간제 운영 ▲MZ세대 노조 목소리 반영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집중 지원하는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 지사는 지난 25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하겠다”며 “생존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자영업의 구조전환과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호 공약을 ‘검찰총장 직선제 및 법무부 폐지’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와 같은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일자리와 부동산 해결을 1호 공약으로 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음 정권 초반에 부동산 공급을 수도권에 확실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겠다”며 “일자리는 국가가 공무원이나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에 단기 세금 일자리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선진국이 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인재 100만 명을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호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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