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접근성 언급한 文 “정책서민금융 확대…추경 신속 집행하라”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7-29 16:21
청와대서 취임 후 첫 민생경제장관 회의 주재 신용회복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진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연체가 있었더라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경제극복을 위해 확대경제장관회의 혹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왔지만,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명칭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존의 확장적 재정 기조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2차 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라”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면서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돼선 안 되고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추석 물가와 관련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면서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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