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라" 중국, 두자녀 이상 가정에 보조금 지급

쓰촨성서 둘째, 셋째 육아 보조금 월 8만8000원씩

산부인과 무상 진료 등 출산장려 정책 줄이어

중국 출산정책 홍보 포스터 [사진=신화통신]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이 중국의 한 지역에서 추진됐다. 출산 보조금 지급은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그만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증권망 등에 따르면 전날 쓰촨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인적자원 집결을 촉진하는 16조항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3명의 자녀를 둔 현지 주민 가정에 육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첫째 아이를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 등 아이들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500위안(약 8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판즈화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산부인과 무상 진료와 더불어 보육 서비스 제공, 교육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육아 혜택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제공됐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이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는 앞서 중국 당국이 가족계획 정책 개선안을 확정한 이후,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에 부과하던 벌금형 세금인 ‘사회부양비’를 없앴다. 사실상 산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재 셋째 아이를 원한다는 도시 가정 비율이 4% 정도에 그칠 정도로 출산 기피 분위기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저출산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27일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출산정책 개선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 가속화 △경제사회정책 및 출산정책의 연결 촉진 등을 강조했다.

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인구 1000명당 4.5명이 위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자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도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부녀·유아 보건기구 표준화 건설, 위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언급했다.

중국은 최근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SCMP가 인용한 지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허난성의 신생아 수는 4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고, 산둥성의 자오저우시 신생아 수는 323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6% 줄어들었다.

연간 출생아 수도 최근 몇 년간 급감하는 추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 자녀 허용 정책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이후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