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7-28 18:48
한부모 가정·범죄 피해자 등 우선 선별 대상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34명을 위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이날 위촉식에는 지원변호인 34명 중 3명만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경제적 곤란·사회적 고립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이 우선 선별 대상이다.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가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을 파악해 지원 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 변호인은 법률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상담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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