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교 열쇳말 찾기] 與野 대선주자들, '강한 외교·자주 국방' 경쟁

<3> 대선공약으로 본 차기 정부 외교 플랜

여야 대선주자 후보들의 외교‧안보 전략 [사진=아주경제DB]

여야 대선주자로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의 외교‧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고민하고 있다. 최근 외교는 단순한 국가적 상황뿐 아니라 과학기술‧경제‧의료‧환경‧문화 등 모든 부문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7일 남북이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외교‧안보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대선후보, 스냅백부터 신외교·호혜주의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외교를 중요하게 꼽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으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교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가만히 있는 중립 외교보다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 균형 외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로 자기편을 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가입시켜서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만들고 싶을 테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거다. 인도와 같은 개방주의적 입장을 갖고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스냅백(합의 위반 시 제재 복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냅백이란 북·미가 단계적 비핵화와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각각 하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를 복원하는 비핵화 방안을 말한다. 

이 지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간 관계’, ‘국민 간 관계’ ‘정권 간 관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과거 일본 정권 중엔 독도 문제에 전향적이고 역사 문제를 사과한 경우도 있는 만큼, 지금의 문제는 일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우익 정권의 문제라고 본다”며 “역사와 정치‧사회‧경제의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원래 외교란 한 손은 때리더라도, 다른 한 손은 악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연성 강국 신외교’를 표방한다. 지난 5일 ‘5대 핵심 정책공약’을 공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연성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 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라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한 외교’를 표방하겠다고 밝히며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외교력은 떨어진다. 그것은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결국 외교는 좀 강화해야 하는데, 외교에 돈도 좀 써야 하고 외교관도 더 늘려야 한다. 어디에 공관이 주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위 말해 중견국 외교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미·중 갈등과 그에 따른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미국을 우선하냐, 중국을 우선하냐’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익과 무관할 때는 ‘어떤 것이 정의롭고 바른 길이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 정책 언팩쇼에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호혜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신세대 평화론에 입각한 평화경제 구축과 한반도 대번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 청년미래 세대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는 ‘평화공존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당당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에 정확하게 할 말은 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신뢰가 쌓인다”며 “북한에도 가르쳐줘야 할 것은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文 대북관 비판하는 野 국방력 우위 강조

범야권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대화’에 방점을 둔 현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전통적인 외교·안보관을 갖고 있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선 확실한 국방력 우위를 갖는 게 중요하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어 야권이 집권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교·안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상수”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변수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한·미 관계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 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철회 주장과 관련,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가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관계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확실한 국방력 우위를 토대로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토(NATO)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 당시 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다”며 “군사적 동맹도 깨지고 세력 균형도 깨지면 한반도가 더 위험해진다. 군사적 세력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첫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엔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를 만드는 안도 언급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끝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건지 정말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100%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새롭고 유연한 방식으로 전술핵 재배치(비전략핵무기 전진배치)를 포함하는 한·미 핵공유를 추진하면 북핵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비핵화에 진지하게 나서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하다. 최 전 원장은 27일 경기 연천 유엔군 화장터를 방문,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김정은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진짜 평화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2012년 12월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시위 현장에 나가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