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디폴트 막아라" 中지방정부 20조 구제금융 투입했지만

20조 구제금융···'유동성 위기' 지방 국유기업 '급한 불끄기'

지난해 국유기업 디폴트 21조원···지역 경제까지 위협

구제금융으로 부채만 '눈덩이'···中경제 시한폭탄 우려도

[자료=융메이그룹]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 현지 국유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잇달아 수조원대 구제금융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융메이, 화천 등 중국 지역경제 주축이던 지방 국유기업이 잇달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데다 지역경제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움직임으로, 장기적으로 부실 국유기업 구조조정 진척을 늦추고 중국 국가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20조 구제금융···'유동성 위기' 지방 국유기업 '급한 불끄기'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국유기업 디폴트가 잦았던 허베이·허난·랴오닝·산시·톈진·윈난 등 최소 6개 성(省)급 지방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소 1100억 위안(약 19조5000억원)을 국유기업 구제금융에 투입했다.

허베이성이 지난해 9월 지방정부 최초로 300억 위안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마련했다. 5월까지 해당 기금의 절반인 150억 위안은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린 현지 국유 에너지기업 지중에너지(冀中能源)의 부채 원리금 상환에 투입됐다. 덕분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긴 했지만, 부채가 여전히 많아서 지중에너지는 수개월 내 추가로 150억 위안 구제금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FT는 국유기업의 잇따른 디폴트로 무너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국유기업 디폴트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 디폴트 규모는 1190억 위안으로, 2014년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디폴트를 처음 용인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019년 국유기업 디폴트 액수(220억 위안)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13조 달러(약 1경5000조원) 규모의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국유기업을 구제해 줄 것이라 여겼던 투자자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 지난해 국유기업 디폴트 21조원···지역 경제까지 위협

실제 채권시장에서 디폴트가 잦은 지역의 국유기업 채권 금리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내다 팔아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앞서 6개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채권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4%에서 올 상반기 5.5%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정부 국유기업 채권 평균 금리가 4% 미만인 것과 비교된다. 

지방 국유기업 디폴트는 현지 지역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억 위안 규모 디폴트에 빠진 허난성 국유석탄기업 융메이가 대표적이다. 최고 신용등급 'AAA'였던 융메이의 예상치 못한 디폴트로 산하 18만명 직원 일부의 급여가 연체되는 등 허난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FT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난성 은행권의 신규 대출은 전년 동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평균 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같은 기간 허난성 회사채 순조달액(발행액-만기도래액)은 201억 위안 감소했다. 1년 전엔 710억 위안 증가했었다. 모두 기업 자금수요가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그만큼 경제활동이 왕성하지 못했단 뜻이다. 

국유기업 디폴트가 빈번한 지방정부 중소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6월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보고서에서 동북3성 등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도시·농촌 상업은행이 은행권 평균 수준을 맞추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부실채권이 약 690억 위안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중소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결국 지방 국유기업 지원 자금력을 떨어뜨려 디폴트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구제금융으로 부채만 '눈덩이'···中경제 시한폭탄 우려도

하지만 동시에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구제금융이 오히려 중국 국가 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중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말 중국의 지역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70.1%까지 치솟았다. GDP 대비 4배 가까운 수준이다. 

게다가 이는 당장 단기 유동성 위기만 해소할 뿐 장기적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 속도를 늦출 것이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상하이 소재 라만캐피털 장판 리서치책임자는 FT를 통해 "구제금융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며 "구제금융이 좀비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바꿀 순 없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한 고문위원도 "정부는 부실 국유기업을 우량 국유기업으로 개조하려는 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 프랑수아즈 황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매체 CNBC를 통해 "경제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지방정부 재정능력은 취약하고, 이는 더 많은 기업의 디폴트를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지, 단순히 연명을 위해 국유기업에 돈을 투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