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체납 관리 무리하게 추진…직원들 '뿔났다'

국세청 내부망에 날 선 비판 '끊이지 않아'…실적에 쫓겨 징수 포기도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초 누계 체납액 축소 지침을 일선세무서에 내려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부망에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각 관서마다 체납 건수 및 체납액이 크게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만으로 BSC(조직성과평가) 또는 부진관서 평가요소로 삼는다는 방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BSC가 순위 평가로 변실됐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누계 체납액을 축소 또는 소멸시효 완성(징수 포기)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린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고액 순으로 기존 자료들을 정비한 결과 많은 자료들이 정비된 상태이고, 이제는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 변동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청은 연초부터의 누계를 가지고 매월 부진관서 평가, 반기별 BSC 평가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하는데 이는 세무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 누계 체납액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실적을 달성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 B씨는 연초 기준으로 연간 누계 체납액 정리 목표가 미수납액의 20% 수준인데, 일부 지방국세청은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수치는 줄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리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한 것이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줄세우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계 체납액 축소 관리 방침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직원도 많다. 직원 C씨는 추후에라도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해당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일부 직원들은 “소멸 시효 완성 때문에 압류하기가 싫다”,“부동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소멸시효 완성 많습니다. 저도 몇 백억 완성시킨 거 같네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징세과 직원은 “누계 체납액 축소 업무는 적정하지 않은 강제징수 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