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디지털세 도입되면 각국 중장기 법인세수 증가 전망"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7-10 10:00
다국적기업 투자 관련 기존 세제혜택 효과 검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0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시행되면 각국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필라((Pillar)1 도입에 따른 시장 소재국의 세수 확보 규모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의 경우 필라1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논의는 크게 필라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내는 시장 소재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EP는 중장기적으로는 필라1 적용 기준이 연매출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3조5000억원)로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 기업 자체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필라2 도입으로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KIEP는 "필라1의 도입이 국가별 과세권의 일부 재분배를 의미한다면 필라2의 도입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실효 법인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필라1이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필라2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KIEP는 "디지털세 합의안은 조속한 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합의 결과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조세 분쟁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필라2 도입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변화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완화되면 저세율국으로의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율 수준 이외의 제도, 규제 등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IEP는 "합의안 이행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의 영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기존 세제혜택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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