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신설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7-09 11:50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자 47명 수사·인사조치"

지난 7일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방부 내에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국방부는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꾸린다. SAPRO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 역시 SAPRO와 유사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SAPRO와 유사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도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한다. 군사경찰 작전기능과 수사기능도 분리한다. 군에 흩어져 있는 신고·고충처리체계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연계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재민 국방차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47명을 수사 또는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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