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총장 '군사경찰, 수사 아닌 경비 섰다' 인정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7-05 11:04
공군 주요 지휘관 1박2일 토론 결과 중간발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일 보직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기지 방어에 쏠린 군사경찰 역할을 수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간 공군 군사경찰 역할이 경찰이 아닌 사실상 경비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5일 박 총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행보로 주목받았던 주요 지휘관 합동 1박 2일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했다. 핵심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 신속함 확보에 맞춰졌다.

박 총장은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도 하고 수사 임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기지 방어가 중요한 임무라 거기에 집중해왔다"며 "기지 방어를 전문으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인력을 균형되게 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겠다. 그러다 보면 성 관련해서 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 영향력 제한을 위해 광역별로 수사기관을 종합해 전투비행단에 있는 수사관들을 모아서 파견하는 것을 연구 중이다.

박 총장은 "직제령이나 법령을 봐야 한다.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사경찰 수사 신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고체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박 총장은 "밖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방법이 있지만 군은 차이가 있다"며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병영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총장은 "엄정하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을 혁신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고 조직을 재편하고 싶다"며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도 마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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