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8월부터 카드 많이 쓰면 포인트 환급… 정부 "소비 증가 11조원 규모 기대"

서울시내 쇼핑몰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카드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과 더불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준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을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의 10%를 되돌려준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소비는 제외된다. 1인당 캐시백 지급한도는 월별로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다. 캐시백은 사용자가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카드사에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익월 초에 지급한다.

정부는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 중 산정 작업에 들어간다. 8월에 본격적인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기간이 되면 개인별로 캐시백을 받기 위한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캐시백에 포함되는 사용처인지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한 후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력은 물론 민간소비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정부로서는 민간소비력의 훼손을 방지하고 소비력의 항구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소비진작 방안의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용이 10조원이 되면 민간소비는 0.2~0.3% 정도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영향을 자체 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민간 카드사용이 10조원이 되면 0.03%포인트 정도로 추계된다"며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