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실시…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분야 예산을 올해 편성된 4조2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BIG3 분야에 올해 예산 규모인 4조2000억원 이상을 배정해 BIG3 추진회의에서 의결한 37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원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친환경차는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8월부터 개시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렌터카회사, 물류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에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부여하게 된다.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과 함께 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간 협력모델 기반으로 공급망 내재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공정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3분기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 및 공정인증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르 신청한다.

바이오산업은 한국형 랩센트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예타를 실시하고 핵심 원부자재와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기술급변에 대응해 시장의 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5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도 추진한다. 5대 신산업 분야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이다.

클라우드는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나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만간 SaaS 개발·보안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은 9월까지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보완해 추진한다. 이 전략에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능령 로봇은 쇼핑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활용 모델별로 최적화된 로봇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시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및 로봇·통신 기반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증거점 공모는 6월부터, 수요기관과 인프라 구축은 9월부터 시작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서빙, 조리, 교육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해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로봇 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설계 연구를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제페토 등 플랫폼 내에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주요명소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가상과 현실 간 서비스가 연동되는 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