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고품질 페트 일본 의존도 낮춘다...페트병 규격·색상 통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매년 늘어나는 페트병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규격과 색상을 통일한다.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는 '수소도시'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보증금 제도 확대 

내년부터 식품 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해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 24만톤 규모의 재활용 페트병 중 고품질로 재생산되는 비율은 약 10%에 그친다. 일본 등에서 연간 2만2000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고품질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페트병의 규격과 색상 등을 통일하고 라벨 최소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금 제도 확대도 검토한다. 내년 6월부터 회수율이 5%로 낮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경과에 따라 페트병 보증금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을 선언하는 'K-EV100'을 추진한다. K-EV100 참여 기업에 구매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에너지 확산 기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수소 전문기업을 오는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개 도시를 수소 시범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착공하고, 수소 사용 기반 주택·공공시설을 확충한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 충전소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82기인 수소충전소를 연간 180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 민원 우려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개별 사업자가 상시 점검을 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누출검지기, 수소불꽃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등 800만원 상당의 장비 4개를 지원한다.

오는 10월에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해 수소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와 블루수소(그레이수소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사용한 수소)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다 플라스틱 60% 줄인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 정부가 세운 보급률 목표는 올해 38.7%(2130만개), 내년 59.5%(3273만개), 2024년 100%(5500만개)다.

오는 10월에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하고 드론 3대를 추가 투입해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에는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