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수정…기재부, 10개 기관 등급 재조정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후속조치 발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등 관련자 해촉 방침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해 10개 기관의 종합 등급을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유형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기재부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실수로 결과 발표 일주일 만에 평가 등급을 대거 수정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었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을 조정했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한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기관 5개의 종합등급이 변경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양호)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로 등급이 하향됐다. 국민건강보험공(A→B), 한국과학창의재단(C→D)도 한 단계씩 내려갔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등급은 D에서 C로 상승했다. 한국연구재단도 B에서 A로, 한국보육진흥원도 E에서 D로 수정됐다.

등급이 수정된 5개 기관은 후속 조치 내용도 바뀌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C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실적부진기관(D, 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은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평가단 간의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의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현행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보안 유지를 위해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사고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검증할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기인했다고 봤다.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보안을 위해 계량지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의견을 조회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평가단 내부에 검증 및 관리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평가 과정 모니터링·감독, 평가 점수 집계 및 산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 간 협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다단계로 구축한다. 1단계는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평가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평가산식 및 평가점수 입력의 정확성을 사전 검증하고 2단계로는 평가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결과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이의제기 및 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한다. 3단계는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 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최종 검증한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별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겠다"며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