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행] TBS 감사 둘러싼 과방위 갈등 극화…구글인앱결제금지법 '골든타임' 놓치나

전체회의 퇴장→법안2소위 파행→법안1소위 보이콧

10월 구글 인앱 결제 도입 코앞…속 타는 관련 업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통방송(TBS)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 등 주요 안건이 산적한 상태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보이콧하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야당은 TBS에서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권의 전체회의 상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6월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TBS에 대한 감사 청구는 서울시가 판단할 문제이며, 국회에서 청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입장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청구권 상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묻는 성명이 오갔다.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김어준 비호를 위한 의회 독재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정기감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90% 이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TBS 감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며 22일로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는 결국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 11명은 '일하기 싫어하는 과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오전 과방위는 조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법안1소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가 퇴장해 여당 의원만으로 반쪽 진행됐다. 박 의원이 소위원장인 2소위의 개최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은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0월 구글 인앱 결제 도입 코앞…속 타는 관련 업계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도입했던 인앱 결제 도입 의무와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의 골든타임은 일주일 남짓 남았다. 일반적으로 7, 8월에는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점차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구글의 정책 변경 전에 입법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 통과가 필수다. 과방위에 구글 인앱 결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법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속되는 과방위 파행에 관련 업계는 속이 타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 21일 성명문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는 국가 스토리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 결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시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국내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내 앱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 변동으로 수수료 30%가 부과될 시 콘텐츠 가격은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갈등이 계속되며 24일로 예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률' 입법 공청회도 무산됐다. 이날 열릴 전체회의 개최 여부 역시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