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심화…김부겸 "정책 훔쳐오고 싶은 심정"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6-23 17:07
노형욱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집값 안정돼야" 김부겸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가능성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부처 수장들이 계속되는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대해서는 "정책을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청년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와 비교해 청년 주거 실상은 어떠냐는 질의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 3600만원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 청년 주거빈곤율이 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지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니다"며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가 있다면, 또는 부동산을 갖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러내고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자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주택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걸맞은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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