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현 1.5단계···“7월 거리두기는 담주초 결정”

거리두기 단계, 방역상황·범시민 의견 고려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정비사업 지역업체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 간부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대구시 적용단계는 방역상황과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주 초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구 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다음 달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의 초점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오는 25일 총괄방역단회의와 29일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주간 2단계로 상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시민이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방역지침에 잘 따라줘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상황이 조금 완화되었을 뿐 조금만 방심해도 한 달 전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백신접종 독려 등 방역도 철저히 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빌며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나 제도 개편 등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실·국별 국비 예산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폭염 피해 최소화에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7월 추경예산에 대비해 “부서장 책임하에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해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등 신설조직 조기 안정,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자영업자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3일 시청별관에서 지역건설업계와 지역업체의 주택건설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재건축‧개발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72개소 중 지역업체는 8개소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수립에 나섰으며, 노후 주거지 및 중‧고층아파트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업체 선정 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23% 지원과 더불어 신설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역업체에 차등 부여하는 등의 지역업체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개편안이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구시는 이번 용적률 개편안에 대한 지역 업계의 의견을 보완하고 주민‧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녹색건축물 조성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최근 증가하는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인센티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