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여당 갈지자 부동산 드라이브에 국민들은 멀미 중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6-21 15:54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핸들을 이리저리 꺾어대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정책을 질렀다가, 욕을 먹으면 다시 정책 방향을 바꾸는 통에 시장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 표결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현 11억원 선)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을 이미 여러 번 번복한 전력이 있다. 수 차례 반발과 논쟁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 현재의 안이 마련됐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두고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여론이 험악해지자 얼마 뒤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그래도 여론이 식지 않자 여당은 정부와 논의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그동안의 피 튀기는 논쟁이 부질없게 느껴질 정도로 허무한 후퇴다. 이처럼 '안되면 말고' 식의 여론 간 보기가 반복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향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당의 줏대 없는 행태에 '지겨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토라도 제대로 하고 발표했으면 한다. 매번 발표하고 나서 이랬다저랬다 정책 바꾸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일상과 직결된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은 정치 사안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이제 정치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멈출 때가 됐다. 국민들은 여당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갈지자 부동산 드라이브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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