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공급] 서울 주택공급, 이제는 당근 줄 차례?

윤주혜 기자입력 : 2021-06-17 01:00
주택정책실, 주택공급 진두지휘 "지금까지 채찍만 휘둘러…이제 당근 주지 않겠냐"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에서 열린 서울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한 닻을 올렸다. 1급으로 격상된 주택정책실이 주택공급의 키를 잡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채찍을 휘두른 만큼, 이제 당근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난항을 거듭한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앞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진두지휘할 주택정책실이 모습을 갖추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민간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업무 대부분을 주택건축본부가 담당하게 했다. 산재된 관련 업무를 한데 통합해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트 주택공급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셈법이다.

주목할 점은 주택정책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부여한 점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계획으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단계다. 주택정책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맡게 된 만큼, 도시구상의 밑그림부터 실제 공급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채찍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압구정, 목동, 성수 등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조합원 양도지위 강화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에 대한 투기 세력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부 교란행위가 잦아들 때까지 속도조절, 완급조절, 순위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압구정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후 지금까지는 시장에 당근을 주기보다는 채찍을 휘둘렀다"며 "조합원 양도지위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강력한 카드를 잇달아 시장에 던진 만큼 지금부터는 오세훈표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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