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 이번주 마무리…김오수 만날 것"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6-15 19:30
"중간급 간부 인사는 직제개편 이후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내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칭 변경과 법무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중간급 간부 인사 등을 논의한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이 김 총장을 언제 만날 것인지 묻자 "이번 주 안에 볼 것"이라고 답했다.

'직제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완성되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중간급 간부 인사는 직제개편 이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도 "직제개편안 정리가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선에서 이야기 중이며, 향후 인사를 위해 김 총장을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최종안을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올려 가결되면 내주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특정 부서가 전담하고, 일선 형사부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직접수사를 제한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일선 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는 것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수렴해 직제개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검찰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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