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 조직개편안 이번주 확정…중간간부 인사도 속도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15 03:00
차관회의 거쳐 내주 국무회의 상정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들 반발로 주춤하던 '검찰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지지부진하던 개편안 확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담판을 지으면서 속도가 붙었다. 법무부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김오수 이견 좁혀···'장관 승인제' 유지 관심

14일 정부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검찰 조직 개편에 필요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빠졌다. 국무회의 안건을 확정할 전주 차관회의에 최종 개편안이 올라오지 않아서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 국무회의 상정은 무산됐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8일 전격 심야 회동을 할 만큼 갈등이 컸지만 큰 틀에선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 오고 있다"면서 "김 총장에게서 충분한 말씀도 들었다"고 했다. 특히 "(개편안 작업이) 막바지에 온 거 같다"며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조직개편안 내용은 '직접수사 장관 승인' 규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김 총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았다. 지난 7일엔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날 오전 대검 명의로 "검찰의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직접 심야 회동에 나선 이유다.

심야 회동 뒤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다소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수사 승인제 규정은 수정하되, 예고했던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직접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개편안이 나올 시기는 이번 주 중반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정부 조직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와 차관회의를 거쳐야 해서다.

◆중간간부 인사작업 본격화···수원지검 수사팀 포함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 작업을 끝내면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조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는 고위급 간부 인사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이상인 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중간급 간부 인사에선 김학의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뇌물수수를 수사했고, 현재 피고인인 김 전 차관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처지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보는 불법 출금 사건도 전담 중이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성접대·뇌물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출금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한 건 이해상충"이라며 교체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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